디지털자산기본법·거래소 인가제, 내 코인 세금엔 무슨 뜻이에요?

코인 거래소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인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금융위원장이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지분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가 가질 수 있는 지분(주식 비율)에 한도를 두는 규정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둘째, 디지털자산기본법(코인 거래를 정식으로 관리하는 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거래소는 ‘신고제(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인데, 이 법이 생기면 ‘인가제(정부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로 바뀌어요.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은 미카(MiCA)라는 코인 관련 법이 이미 있는데, 한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 돈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통장이나 월급에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코인에 관심 있는 분께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있어요.

현재 국내 코인 양도소득세(코인을 팔아 번 돈에 붙는 세금)는 법 개정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확정되면 과세 체계도 함께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 정확한 세율과 공제 한도는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거래소가 인가제로 바뀌면,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저금통에 비유하면, 지금은 아무 상자나 저금통으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검사한 금고만 쓸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코인을 맡겨 둔 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산을 옮겨야 할 수 있어요.

법이 통과돼야 세금·인가 조건이 확정되므로, 지금은 조건부예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핵심 기준점이에요. 현재 논의 중인 코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연 250만 원이에요.

지금 해볼 것

• 내 코인 수익이 과세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예: 코인 매수가 1,000만 원, 매도가 1,400만 원이면 수익 400만 원 → 비과세 250만 원 초과분 150만 원에 세금이 붙는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내가 쓰는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FIU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요.
•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통과 시점(아직 미정)에 세율·공제 한도가 확정되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코인 세금이 바뀌나요?

법안이 확정되면 과세 체계도 함께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율·공제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국회 통과 후 기획재정부 발표 때 나와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나한테 영향을 주나요?

직접 영향보다는 거래소 운영 안정성과 관련돼요. 인가를 못 받는 거래소가 생기면 그 거래소 이용자는 자산을 옮겨야 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 발언 기준이에요.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