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위장청구 4년 새 98배…보험료 오를까?

간병보험(입원할 때 간병인을 쓰면 보험사가 돈을 주는 보험)을 속여서 받아 가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보험사 돈이 새 나가면 결국 가입자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2026년 9월 27일 공개했어요.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입원 중 간병인을 쓰면 하루치 돈을 주는 보험 조항)’을 속여서 청구하다 들킨 건수가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배 늘었어요.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1,100만 원에서 25억 2,300만 원으로 229배 커졌어요. 간병인 1명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어요.

문제는 보험사가 간병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일 간병인이 여러 보험사에 반복·교차 청구해도 서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예요. 송 의원은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내 돈엔 무슨 뜻이에요?

보험사 돈은 결국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채워져요. 저금통에 비유하면, 누군가 몰래 손을 집어넣어 꺼내 가면 나중에 저금통 주인이 더 많이 넣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위장청구가 계속 늘면 보험사가 손해를 메우려고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요.

아직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병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 번쯤 따져볼 시점이에요. 2026년 7월까지 적발된 위장청구 금액만 이미 15억 7,900만 원이에요.

지금 해볼 것

• 내 간병보험 특약을 확인해 보세요: 가입한 보험 앱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1588 등)에서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확인해요.
• 의심 청구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요: 내가 쓰지 않은 간병인 비용이 보험금으로 나갔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 공동 검증체계 논의 결과를 지켜보세요: 금융감독원이 업계 공동 검증 방안을 언제 발표하는지 확인하면, 보험료 영향 여부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이 기사는 국회의원 발표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한 유력 보도예요. 보험료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단정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좋아요.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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