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매입 경기·인천 확산, 토지거래허가 뚫린 건가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집·땅을 살 때 관청 허가가 필요한 구역)으로 묶은 뒤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경기·인천으로 계속 번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경기지역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금액은 3,994억 원이에요. 지난해 연간 합계인 2,651억 원을 단 7개월 만에 넘어선 거예요. 속도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약 2배 빠른 셈이에요.

원래 외국인 주택 매입은 서울에 집중됐는데, 이제는 경기·인천 같은 서울 바깥 수도권과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로 퍼지고 있어요. 정부가 2025년 8월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도 실거주·투자 수요가 이어진 결과로 전문가들은 풀이해요.

내 돈엔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이 경기·인천 주택을 더 많이 사면, 그 지역 집값·전셋값 흐름에 외부 수요가 하나 더 얹히는 거예요. 저금통에 돈을 집어넣는 사람이 늘면 저금통이 더 빨리 차는 것과 같아요.

당장 전국 모든 독자의 통장에 직접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기·인천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는 분이라면, 외국인 매입 증가가 해당 지역 매물(팔 집) 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취득세(집 살 때 내는 세금)를 높이거나 허가 요건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볼 가능성이 거론돼요.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인 매입이 줄고, 해당 지역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재 외국인 주택 취득세율이나 한도는 정책이 바뀌는 중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1~7월 경기 지역 외국인 매입 신고금액은 3,994억 원이에요.

지금 해볼 것

•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예: 경기 3억 원짜리 빌라를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 경기·인천에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외국인 매입 추이와 함께 해당 지역 미분양 물량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외국인 취득 규제 강화 여부를 논의 중이에요. 결정 시점·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모니터링하세요.

출처: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