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적자인데 가족 월급만 올랐다? 무슨 뜻일까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손해를 더 보는 동안 급여는 되레 30%나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아직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중인 내용이라 확정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도 ‘협동조합 급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내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게요.

무슨 일이에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6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비영리 단체)이 순이익(수입에서 비용을 모두 뺀 실제 남은 돈)이 크게 줄었는데, 같은 기간 가족 급여는 30% 늘었다는 거예요. 조합이 남기는 돈이 쪼그라드는데 급여만 오른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에요. 후보자 측 입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내 돈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는 나중에 세금 제도, 기업 규제, 노동·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저금통에 돈이 매년 줄고 있는데 저금통을 관리하는 사람 용돈만 올리는 상황이에요. 가족처럼 믿고 맡긴 사람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사회가 따져보는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세금 혜택(정부가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것)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영이 투명한지 국민이 살펴볼 권리가 있어요. 만약 청문회에서 문제가 확인되어 후보자가 교체된다면, 법무부가 추진하던 정책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법무부 정책은 자영업자 규제·공정 경쟁 환경과 연결되기도 해요.

현재 확인된 핵심 수치는 급여 30% 증가예요.

지금 해볼 것

• 청문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 전이니 한쪽 주장만 믿지 말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요.
•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 정부 규제 변화에 민감하다면, 새 장관 취임 이후 관련 부처 발표를 챙겨봐요.
• 자영업자라면 세금 구조를 미리 점검해두는 게 도움이 돼요 → 개인사업자 부가세+종합소득세 동시 계산기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