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장관 DMZ 지뢰 추궁, 국방예산 어떻게 바뀔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9월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무장지대(DMZ·남북이 군대를 두지 않기로 약속한 완충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최근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이 참여하는 국제 군사 기구)가 현장 조사를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얼마나 빨리 허용했는지가 논란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적행위(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강신철 장관은 취임 후 여야 지도부를 직접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됐어요.

내 돈엔 무슨 뜻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 저금통에 비유하면, 집 경비원이 교체되는 것과 같아요. 경비 방식이 바뀌면 경비비(국방 예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국방 예산은 매년 세금으로 채워지는데, 2026년 기준 국방 예산은 70조 원대 규모예요(정확한 수치는 국방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장관 교체 자체가 당장 예산을 바꾸지는 않아요. 국회 예산안 심의(보통 12월 확정)를 거쳐야 실제 숫자가 정해져요.

이번 DMZ 사고 대응 논란이 커지면 국방 감찰·조사 비용, 대북 경계 강화 예산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내 월급·예금·대출에 직접 닿는 변화가 확정된 것은 없어요. 2026년 국방 예산 심의 결과가 나와야 영향이 생겨요. 현재 국방 예산 중 인건비(군인·군무원 월급)가 전체의 약 40%예요.

지금 해볼 것

• 2026년 국회 예산안 확정 시점(12월)에 국방 예산 증감 여부를 기획재정부 예산개요 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 증감 규모가 세금 부담과 연결돼요.
• 군인·군무원이라면 인건비 예산 변동이 내 급여에 닿을 수 있으니, 소속 부대 행정관을 통해 2027년 보수 개정 여부를 확인해요.
• 국방 정책 방향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 강신철 장관의 첫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일(날짜 미정)에 정책 발언이 나오면 구체적인 예산 방향이 드러날 거예요.

출처: 연합뉴스